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왜 아직 출발선에도 못 섰을까? — 규제 갈등과 은행의 역할을 둘러싼 복마전
오늘은 요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한국은 언제쯤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갖추게 될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2025년 안에 나올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왜 지금까지도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가 완성되지 못했는지, 또 어떤 쟁점이 정부와 은행들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왔는지 저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스테이블코인? 다시 간단 정리!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이에요. 일반적인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가 하루 만에도 10~20%씩 등락하는 것과 비교하면,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주로 달러, 원화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1원화 스테이블코인’이면 이 코인의 가치는 항상 1원으로 유지되는 거죠. 이런 특성 덕분에 결제, 송금, 디파이(DeFi), NFT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왜 중요한 걸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USDT(테더), USDC 등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프레임워크 좌초 위기? 은행과 정부의 충돌
그런데… 문제는?
한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틀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누가 발행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예요.
📌 갈등의 핵심 포인트
| 쟁점 | 내용 |
|---|---|
| 중앙은행(BOK) 입장 |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유는 AML(자금세탁방지) 이미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 |
|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 |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만 참여하면 혁신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제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 컨소시엄이 지분의 51%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무조건 은행이 앞장서야 한다면… 이건 마치 게임 시작 전에 한쪽에게 족쇄를 채우는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테이블코인 같은 신기술은 은행처럼 보수적인 기관이 주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이 이끌어야 하나요?
👀3개의 안정화 법안도 계류 중… 올해 통과 가능성 낮아
이 와중에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총 3개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주요 법안 요약
- 발행자의 최소 자본 조건: 50억 원
-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가능 여부가 쟁점
- 일부 법안(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안): 이자 지급 허용
- 다른 법안(민주당 김현정, 안도걸 의원안): 이자 지급 금지
- 금융 서비스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등도 숙의 중
하지만 법안 간의 입장차가 커서 올해 안에 통과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한국은행,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된 목소리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어요.
💡 미국: 서클(Circle)의 USDC는 세계에서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히며, 나스닥 상장도 준비 중
💡 일본: 미즈호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협력해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 홍콩: 정부가 적극적으로 WEB3 전략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선도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기술력은 뛰어난데 제도적 부분에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1세대로서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 저의 관점: ‘은행 독점적 접근’이 과연 정답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 잡힌 협업’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금융 안전성, 외환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선 은행의 참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T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배제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생태계는 국외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근에는 NAVER 파이낸셜과 해시드, 부산디지털거래소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런칭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처럼 기술 기업이 실질적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분명 반가운 모멘텀입니다.
✅ 마무리: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 은행 중심의 제도 디자인이 실제 시장에서 통할지
✔ 테크 기업의 참여 폭이 법적으로 얼마큼 보장될지
✔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3대 법안 중 어떤 방향성이 채택될지
✔ 해외 사례 및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어떤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이 주도해야 할까?” 아니면 “핀테크 기업이 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댓글이나 메시지로 의견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