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반발로 바젤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 고려 중? 스테이블코인 급성장에 흔들리는 글로벌 규제 기준
오늘은 조금 무거우면서도 우리의 투자와 금융 환경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국제 은행 규제의 중심인 ‘바젤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 바젤위원회, 대체 뭔가요?
혹시 뉴스에서 ‘바젤 3’ 같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들이 모여 만든 국제적인 규제 기구예요. 이 위원회는 글로벌 은행들이 어떻게 자본을 마련하고, 위험 관리를 하는지를 지침서처럼 만들어서 세계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 있죠.
눈에 띄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1,250% 자본 요건 규정’인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예를 들어 은행이 1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다면, 은행은 그 1억 원만큼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쌓아놔야 한다는 말이에요. 엄청 빡빡한 규정이죠?
💣 그런데 왜 미국과 영국이 반발했을까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와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이 이 1,250%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규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입장을 바꾸면서, GENIUS 법안까지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공식화하고 있거든요. 이 법안이 뭔지 낯설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코인을 기업 간 결제나 금융 서비스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예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바젤위원회의 규정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었을까?”
🌍 유럽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 중
미국과 영국은 이 규제에 반기를 들었지만, 유럽연합(EU) 쪽은 조금 다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EU는 부분적으로는 바젤의 기준을 받아들이되, 비허가형 블록체인(permissonless blockchain) 관련 조항은 여전히 보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한 가지 문제를 야기해요. 바로 ‘규제 불균형’입니다.
나라별로 규제 환경이 다르면, 예를 들어 유럽의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에 제약이 많은데 미국이나 영국의 은행은 활발히 확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경쟁력이 차이나게 되고, 결국 산업의 균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정말 민감한 주제죠.
📈 스테이블코인 급성장,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투자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뭔가요? 왜 중요하죠?”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된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예요.
대표적인 예가 USDT(테더), USDC(서클), 그리고 최근엔 페이팔도 PYUSD라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내놓았죠!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같은 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을 기반으로 빠른 송금, 결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이에요.
📣 전문가도 인정한 흐름 변화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이자 바젤위원회 의장인 Erik Thedéen은 이 변화의 흐름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지금의 1,250%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걸 시사했어요.
국제 법률 전문 로펌 White & Case도 “이러한 고위험 평가가 오히려 은행의 암호화폐 참여를 막는 억제책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답니다.
💭 개인적인 생각 – 변화는 시작됐다
사실 저는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면서 수년간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에 주목해왔어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응용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건 ‘규제 선도국’이라는 타이틀을 누가 쥐느냐입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는 산업을 늦추고, 반대로 너무 느슨한 건 소비자 보호를 어렵게 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호화폐는 아직 위험한 자산이니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장이 검증을 거치고 있고,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정책 전환의 변곡점’입니다.
단순히 한두 국가의 움직임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문턱에 다다른 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의 공존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자자로서, 혹은 금융 사용자로서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 안에 있으며, 때로는 정책보다 한발 앞서 있어야 할 때도 있답니다.